공지사항

[입원종류 및 절차안내]

작성일 2019-04-02조회수 386첨부파일 : 보호의무자 정의.hwp (11.5K)정신건강복지법 일부.hwp (19.0K)

 

 

 입원종류

 근거조문

 주요내용

 비고

 자의입원 

정신건강

복지법

제 41조 

 입원요건

 - 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자

 - 본인의 신청+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

 

 퇴원절차

 - 본인의 신청

 -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 

동의입원

 정신건강

복지법

제 42조

 입원요건

 - 정신질환자

 - 본인의 신청+보호의무자 1인 동의+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

 

 퇴원절차

 - 본인의 신청+보호의무자의 동의

 - 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

 - 환자가 퇴원요청하나 보호자가

   거부하고치료 필요성 판단되면

   72시간 내 다른 입원종류로 전환

 보호입원 

 정신건강

복지법

제 43조

 입원요건

 - 정신질환+·타해위험

 - 보호의무자 2인 이상+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(2주이내)

 - 최초입원 후 소속이 다른 전문의 2인 진단 시 2주이상 입원가능

   (3개월까지)

 

 퇴원절차

 - 환자 또는 입원신청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의 신청

 

 보호의무자의 범위-민법제974

 - 후견인·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
 - 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

 - 보호의무자가 1명만 있는 경우

   1인 동의로 가능

 - 보호의무자 중 1인이 내원하지

   못한 경우팩스나 이메일 등으로

   신청서 전송가능 

 행정입원 

 정신건강

복지법

제 44조

 입원요건

 - 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 

 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··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+정신

   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

   (경찰관이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가능 : 법 제44조 제2)

 - 2주 이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 2인이 입원진단을 내린

   경우 3개월까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

 

 퇴원절차

 - ··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해제

 - 입원 3개월 후 계속입원

    (1 3개월 1차 이후 연장

     6개월) 심사

 응급입원 

정신건강

복지법

제 50조 

 입원요건

 -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·타해의 위험이 큰 자로

 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+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

 -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의사의 진단으로도

   입원가능

 

 퇴원절차

 -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퇴원결정

 - 3일 이내(공휴일 제외), 

   이후 필요시 다른 입원종류로

   전환 

 

 

 

첨부파일) 보호의무자 정의 및 정신건강복지법 일부